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22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하반기 총파업 투재승리를 위한 단위사업장 대표자·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10월 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ILO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등을 결의한 바 있다. 이날 결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제한, 상급단체의 활동 제한 등의 개악안이 담겨있다. 개악된 법안은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악 등에 맞서 오는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 30일 민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결의대회는 대표자와 간부들의 결의를 모으기 위해 개최했다.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오는 24일이면 전교조가 노조아님 통보를 받은 지 6년째가 되는 해다. 전교조 해고자들은 현재도 상근을 했다는 이유로 복직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히 전교조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해고자들을 겁박했다”고 말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STX조선과 성동조선 등 중형조선소 동지들이 싸우고 있다. 막막하게 살아가고 있다”며 “경남도와 민관협의회를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 도로묵이다”고 비판했다.

홍 지부장은 “암담하다. 조선소와 자동차를 내팽겨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했나.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노동개악이 예상되고 있고, 노동악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순간 전면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대은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말했지만 그 정책은 도로 후퇴하고 있다”며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임을 인정받았지만 직접 고용이 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믿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진보정당들도 함께 나섰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냐”며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고, 노동자를 배신했다. 이에 대한 댓가를 갚아야 한다. 민주당지사를 믿지 말자”고 독려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 정부가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해 민주노총이 투쟁하고 있다”며 “경남의 현실은 경남에너지 비정규직문제로 드러난다. 도는 규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남에너지를 쳐다만보고 비정규직을 억울하게 놔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미량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정권이 바뀌면 다를 줄 알았다”며 “거제에는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하청노동자가 많은데,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서민경제가 무너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김경수 지사 무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