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경제특구저지 농성 돌입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지정계획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경기지역 19개 단체들로 구성된 'WTO개방반대! 경제자유구역법 페기!' 경제자유구역지정저지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도민대책위)는 지난 2일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으며, 1천인 선언 조직 및 서명운동, 릴레이 언론광고 등을 진행하는 등 전면적인 저지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사회운동진영은 경제자유구역계획이 노동자의 권리를 상당히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부추기며, 교육 및 의료시장의 개방으로 이들 부문의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하여 결국 전체 국민의 기본권 및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으로 보고 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범도민대책위는 경제자유구역지정계획이 도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기필코 경기도의 지정을 막아내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범도민대책위는 이 사안을 공론화 하는 활동으로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19일 또는 20일에 열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의회의장과 경제투자위원회, 도지사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주 목요일 수원, 평택, 안산을 중심으로 서명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8일부터 민주노총경기본부를 중심으로 경기도청 앞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계획 폐기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시흥·안산을 '동북아물류축'으로, 고양·파주 등을 '대북교류축'으로 설정해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을 하겠다는 당초의 입장을 바꿔 평택항 인근으로 단일화해 재경부에 조기지정을 건의하고, 오는 연말까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일부터 청와대 부근에서 경제특구폐지촉구 상경릴레이노숙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대위도 지난 29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안의 공론화 및 집회를 통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전, 부산, 인천, 광양 등을 중심으로 토론회, 집회 및 선전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권단체들은 한국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국제인권조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마저 방기하고 있다는데 주목하면서 워크샾, 선전물 및 자료집 제작 배포 등 경제자유구역법의 반인권적 내용을 여론화하는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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