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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작성자 박유기
작성일 2008-08-08 (금) 12:00
ㆍ조회: 499    
2008년 중앙교섭관련 투쟁-참담한 현실
2008년 중앙교섭관련 투쟁- 참담한 현실

(현대차 2007년 중앙교섭 확약서)
노사는 노사공동으로 산별교섭위원회를 10월 안에 구성,08년 중앙교섭 개시 이전에 산별교섭의 제반사항등에 대한 합의안을 노사공동으로 마련하여 08년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참여하도록 한다.
2007년 9월 4일
현대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윤여철

(현대차 2008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2. 회사는 금속산별 기본협약 중 사용자단체 가입 관련 조항을 제외한 산별기본협약에 합의한다.

3. 회사는 09년 중앙교섭에 참여한다. 단, 이를 위한 조건으로 회사(본 합의서를 작성하는 회사포함)와 조합은 2008년 10월까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약의 유효기간, 사용자단체 가입관련 조항 및 산별교섭구조, 의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09년 2월까지 합의한다.
2008년 8월 7일
현대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윤여철

올해 금속노조 최대 쟁점이며 투쟁의 목표는 중앙교섭 성사였다. 그래서 정갑득 위원장은 중앙교섭 성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다짐을 수차례 해왔고, 심지어 유행어가 되어버린 “눈이 올때까지라도 끝꺼정 싸운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그러나,
그러나 눈이 오기는 한창 이른 8월 삼복 더위 속에서 똑같은 내용의 대우자동차 의견접근안을 세 번이나 중앙쟁대위에 상정하여 어거지로 승인해서 대우차지부를 사실상 중앙교섭 투쟁전선에서 이탈시켰고, 2만이 참여한 중앙교섭마져 심야협상까지 몰아가며 잠정합의를 이뤄버림으로서 15만 금속노조 중앙교섭쟁취 투쟁은 사실상 전선 자체가 와해되고 말았다.

회사 노무관리자 하나가 “위원장님 올해 눈은 이미 2월에 왔었습니다”라고 지껄인다.

사정이 이렇게된 가운데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중앙교섭 미참여 사업장의 중앙교섭확보 투쟁은 15만 금속노조 차원의 투쟁이 아니라 각각의 사업장 노사에게 넘어간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속노조는 규약을 앞세워 여전히 교섭권과 파업권을 놓치않고 주도할려는 모습이고, 지부에서는 “전체 전선을 다 흐트려 놓고 우리에게 어쩌라는 거냐?”는 식의 책임전가와 조합원 정서를 앞세운 ‘우리교섭’이라는 기업의제로 교섭국면을 넘기려하고 있다.
금속노조 상황이 이렇게 자중지란을 보이자 그동안 끊임없이 금속노조와 현자지부간에 이간질을 획책해왔던 현대자본은 이때다 싶었는지 8월7일 대각선 교섭에서 중앙교섭관련 의견접근안 이라는 것을 덜컹 던진다.
당연히 정갑득 위원장은 확실한 보증도 안된 어설픈 의견접근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펄쩍 뛰었고, 지부는 금속노조 중앙쟁대위에 승인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참 안타깝고, 화가 치미는 상황이다.

회사가 내놓은 의견접근안을 보면 한마디로 금속노조와 중앙교섭을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작년에 합의한 확약서와 무엇이 다른가? 어쩌면 작년보다 더 불확실한 내용으로 넘어가있다.
협약의 유효기간, 사용자단체 가입관련 조항 및 산별교섭구조, 의제 등 제반사항에 대한 합의가 중앙교섭참여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있다. 우리가 이 의견접근안을 승인하게되면 2009년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현대자동차 자본이 불참하도록 확실한 보증수표를 주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미 회사측의 태도를 우리가 똑똑하게 보았지 않은가. 회사는 2008년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를 “작년 확약서에 따라서 금속노조와 제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유인물을 통해서까지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또다시 올해 의견 접근안을 합의해 주면 회사가 금속노조와 협의체 구성에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마음만 먹으면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을것이 뻔한데 2009년 중앙교섭에 나오겠는가?
어쩌다가 헌법 33조가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을 이런식으로 매도당해야 하는지......

회사에게 중앙교섭 불참에 대한 보증수표로 활용될 ‘의견접근 안’은 결코 승인되어서 않된다.
자본의 추악하고 악날함을 똑똑히 보고 있는 지금 한편으로 그들이 금속산별 노조에 대해서 얼마나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반대로 금속노조가 중앙교섭을 확보하기위한 15만 투쟁 전선을 완강하게 유지하고 조직의 사활적인 과제로 틀어쥐고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을 통해 확보하려는 기본 자세를 놓쳐버린 결과-투쟁동력이 어렵다는 지래짐작에 의한 꼼수-가 지금 얼마나 참담한 패착으로 몰려가고 있는지를 똑똑히 확인하고 뼈아픈 반성과 교훈으로 정수리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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