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봐주기 15년! 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명령 즉각 이행하라! - 고용노동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약속 또다시 어겨 - 현대기아차 원청은 교섭 참여 약속 파기
• 발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6개 비정규직지회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 일시	2019년 4월 25일(목) 14:00
• 문의	이병훈(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지회장) 010-3137-1124 김수억(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 010-9792-4788

1.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가 15년입니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고, 2010년 이후 대법원판결을 포함해 총 10여 차례의 법원 판결에서도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그룹은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고 여전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구성된 2018년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사건을 조사한 결과, 노동부와 검찰이 부당하게 수사를 지휘하고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켜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방치했음을 확인하고, 노동부의 즉각적인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원청과 비정규직지회 사이의 적극적인 중재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 재벌의 범죄를 방치하고 비호하며 시정명령을 하지 않는 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 추석연휴기간을 포함해 18일간의 집단단식과 농성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재차 약속하고, 현대기아차 원청 또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교섭에 나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노동부는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섭에 나오겠다던 원청은 약속을 뒤집고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4.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3월 12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또다시 사회적 약속마저 어기며 현대기아차 그룹을 불법파견을 비호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4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5. 금일(25일) 14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하고, 천막농성을 해제하고 이후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6개 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화성) / 금속노조 서울지부 기아비정규직지회(소하)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아자동차광주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