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재벌 개혁·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선포
28일, 서울 여섯 곳 동시다발 투쟁 전개…“2019년 임·단협 투쟁승리 때까지 함께 싸운다”
금속노조가 재벌 개혁 투쟁의 함성으로 서울 전역을 뒤흔들며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재벌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려 재벌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반노동 정책에 경고장을 날리는 동시다발 상경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8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 개악·조선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 재벌 퍼주기 저지, 임금 개악·불법 파견·노동 탄압 재벌 갑질 분쇄, 재벌의 탐욕을 멈춰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 |  | | | ▲ 금속노조가 8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 개악·조선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 재벌 퍼주기 저지, 임금 개악·불법 파견·노동 탄압 재벌 갑질 분쇄, 재벌의 탐욕을 멈춰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
| |  | | |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8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노동 개악·조선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 재벌 퍼주기 저지, 임금 개악·불법 파견·노동 탄압 재벌 갑질 분쇄, 재벌의 탐욕을 멈춰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한당과 민주당이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려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조파괴법’이 상정되는 순간 지난 4월 노조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동준 |
노조 결의대회에 앞서 전개한 현대·기아차그룹사와 조선업종노조연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투쟁과 함께 삼성그룹사 노조들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노조파괴 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라고 압박했다.
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 앞에서 실적압박과 출혈 판매를 강요하며 영업소와 대리점을 갈라쳐 이윤을 짜내는 현대차그룹을 규탄했다.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은 삼성동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 모여 현대차 재벌이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노조파괴가 계속되고 있다며, 노조파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유시영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올라와 서울 곳곳에서 재벌 개혁 투쟁을 벌인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광화문에 모여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재벌들은 탄핵당한 정권과 밀착해 저지른 범죄는 처벌받지 않고 어느새 일본 경제 침략에 맞서는 애국자 흉내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공약을 뒤집고 재벌과 하루가 다르게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  | | | ▲ 금속노조가 8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 개악·조선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 재벌 퍼주기 저지, 임금 개악·불법 파견·노동 탄압 재벌 갑질 분쇄, 재벌의 탐욕을 멈춰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
| |  | | | ▲ 금속노조 몸짓 문선대 조합원들이 8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노동 개악·조선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 재벌 퍼주기 저지, 임금 개악·불법 파견·노동 탄압 재벌 갑질 분쇄, 재벌의 탐욕을 멈춰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힘찬 공연을 하고 있다. 신동준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금속노조는 모든 사업장이 2019년 임·단협 투쟁에 승리할 때까지 모두 함께 싸운다”라고 결연히 선언했다.
이어 김호규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한당과 민주당이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려 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조파괴법’이 상정되는 순간 지난 4월 노조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라고 경고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조를 없애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판국에 무엇을 더 망설이겠냐며, “노조 할 권리를 지키는 파업투쟁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금속노조 의무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늦더위 속에 온종일 재벌 개혁 투쟁 벌인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재벌 개혁 투쟁과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하반기 투쟁을 새롭게 결의하며 이날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조선소 노동자 단결, 못 해낼 일 없다”
8.28 조선업종노조연대 총파업대회
조선소에서 배를 짓는 노동자들이 8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 저지, 2019년 임단투 승리, 조선업종노조연대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조선소 노동조합 연대체인 조선업종노조연대(아래 조선노연)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성동조선해양지회, STX조선해양지회, 한진중공업지회와 기업노조인 현대미포조선노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등 여덟 개 사업장 노동조합이 만들었다.
| |  | | | ▲ 조선업종노조연대 노동자들이 8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 저지, 2019년 임단투 승리, 조선업종노조연대 총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
조선노연 모든 사업장이 참여한 이 날 집회에서 조선노연 공동의장인 박근태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신상기 대우조선지회장은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 부재를 비판했다.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은 “문재인 정부 누구도 조선산업을 살리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다. 조선소 노동자가 직접 조선산업 발전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투쟁을 감행하고 서울에 올라왔다”라며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박근태 지부장은 “조선노연이 앞장서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신상기 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은 “이전 정부들은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이라면서 사실상 방치했다”라고 규탄했다. 신상기 지회장은 “한국 조선산업은 여전히 국가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며 “문재인 정부 역시 조선산업에 대한 정책과 발전방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신상기 지회장은 재벌 특혜 문제도 제기했다. 신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 재벌에 바쳤다”라며 “현대중공업 정몽준 일가는 정부를 등에 업은 채 회사를 쪼개고 정기선 3세 승계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지적했다.
| |  | | | ▲ 박근태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겸 조선노연 공동의장이 8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조선산업 구조조정 저지, 2019년 임단투 승리, 조선업종노조연대 총파업대회’에서 “조선노연이 앞장서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결의하고 있다. 임연철 |
신상기 지회장은 “이미 대규모 구조조정을 수차례 겪은 조선소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 특혜로 또다시 구조조정의 벼랑 끝에 섰다”라며 “같이 살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배 만드는 노동자들이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은행은 올해 1월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주식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3월 8일 본계약을 했다. 현재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은 불법 재벌 특혜인 현대중공업 분할·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며 올해 초부터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장영수 STX조선해양지회 수석부지회장이 연단에 올라 정부에 중형조선소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했다. 장영수 수석부지회장은 “정부는 세계 1등 대형조선사들을 앞세워 생색내면서 중형조선사, 조선기자재 등 전체 조선산업 생태계에 관심이 없다”라며 “중형조선소가 지역 일자리에서 큰 역할을 해온 만큼 전체 조선산업을 살릴 방안을 내놔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장 수석은“문재인 정부는 산업정책이 없고 컨트롤 타워도 없다”라며 “정부는 금융 논리만 강요하지 말고, 조선산업과 관련 사업에 관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일남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위원장은 조선소 노동자들의 오랜 연대의 역사와 노동자 단결의 중요함을 되새겼다. 강 위원장은 “2015년 5월 30일 거제에서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출범하던 날을 기억한다”라며 “울산, 부산, 목포, 진해, 통영, 고성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거제에 모여 빗물 섞인 도시락을 같이 먹고, 함께 팔뚝질하면서 단결투쟁을 결의했다”라고 상기했다.
강일남 위원장은 “1990년대 조선노협을 건설해 조선소 노동자들은 항상 함께했다”라며 “희망자 없는 희망퇴직으로 현장을 떠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조선노연이 힘을 모으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소 노동자들은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의 “노조파괴의 재물을 거부하고, 하나 된 투쟁으로 돌파구를 만들자”라는 호소에 “투쟁”으로 화답하며 결의대회를 마쳤다.
“불법파견·최저임금 문제, 노동부가 제 일 하지 않아”
8.28 금속노조 비정규직 결의대회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친기업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단위 조합원들이 8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파견 철폐, 원청 사용자성 쟁취, 최저임금 개악 저지, 금속노조 비정규직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주요 요구로 불법파견 철폐와 함께 ▲노조법 2조 개정 ▲최저임금 개악 저지 등을 내걸었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완성차 모든 사내하청 공정은 불법파견이다. 법원이 인정했다”라며 “열한 번에 걸친 법원 판결을 외면한 재벌과 정부 탓에 노동자들이 하늘과 땅에서 곡기를 끊은 채 투쟁하고 있다”라고 한탄했다.
양기창 부위원장은 “원청 기업들은 사용자임을 부정하며 교섭을 거부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쟁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며 원청의 교섭 거부를 용인했다”라며“비정규직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해 노동 3권을 실제로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노조법 2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 |  | | | ▲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8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파견 철폐, 원청 사용자성 쟁취, 최저임금 개악 저지, 금속노조 비정규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
양기창 부위원장은 “노동부는 김수억 지회장의 목숨을 건 단식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현대그린푸드 사측의 최저임금 강탈에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이 노동부의 할 일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불법파견과 최저임금 문제를 바로 잡는 일을 금속노조 전체 투쟁으로 만들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불법파견과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노동부가 제 일을 하지 않는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수억 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서울노동청 앞에서 ‘공정 구분 없는 직접고용 명령과 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7월 29일부터 3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8월 25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집단단식과 철탑농성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을 빼앗긴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기아차 화성공장과 현대차 전주, 남양연구소 등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현대그린푸드는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올 초부터 매월 지급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고, 임금을 깎기 위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취업규칙을 사측 마음대로 개악했다.
“현대차그룹 통제 전략에 우리 스스로 갇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8.28 금속노조 현대기아차그룹사 결의대회
금속노조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와 지회들이 8월 28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기아차 임단협 가이드라인 분쇄, 그룹사 자율교섭 쟁취, 임금체계 개악 저지, 윤여철 부회장 OUT 금속노조 현대기아차그룹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안타깝게도 이날 결의대회에 현대자동차지부가 2019년 단체협약 의견접근안 후속 조치를 위해 참석하지 못했다. 기아자동차지부도 지부 일정 관계로 상집 간부들만 참여하는 데 그쳤지만, 그룹사 지회들은 현대차 재벌 임단협 가이드라인 분쇄 투쟁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 |  | | | ▲ 금속노조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와 지회들이 8월 28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기아차 임단협 가이드라인 분쇄, 그룹사 자율교섭 쟁취, 임금체계 개악 저지, 윤여철 부회장 OUT 금속노조 현대기아차그룹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함께 결정한 투쟁에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가 함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각 사업장의 상황과 조건은 다르지만, 공동투쟁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현대차그룹의 횡포를 함께 싸워 막아내자”라고 호소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내일 대법원이 톨게이트 노동자 300명 한국도로공사 직접고용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달 가까이 함께 투쟁하고 있는 1,500명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모두가 정규직이 되지 않으면, 정규직 판결을 받은 300명도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의했다고 한다”라며 단결과 연대의 정신을 배우자고 강조했다.
김남식 포항지부 현대종합특수강지회장은 투쟁사에서 “현대차그룹 통제 전략에 우리 스스로 갇히지 않았는지 돌아보자”라며 “쟁의권을 확보해 추석 이후 본격 투쟁에 돌입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 |  | | | ▲ 금속노조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와 지회들이 8월 28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기아차 임단협 가이드라인 분쇄, 그룹사 자율교섭 쟁취, 임금체계 개악 저지, 윤여철 부회장 OUT 금속노조 현대기아차그룹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
이경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다섯 개 지회 공동교섭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결의를 높였다. 이경연 지회장은 “언제까지 현대차그룹 눈치만 보며 교섭할 것인가. 현대제철 다섯 개 지회가 똘똘 뭉쳐 반드시 계열사 자율교섭을 쟁취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차그룹은 계열사를 수직 서열화하고 서열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통제하고 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룹이 정한 서열에서 밀리면 낮은 임금인상률을 강요당한다.
올해 현대제철 다섯 개 지회가 공동교섭을 요구하자 사측은 아무 이유 없이 교섭에 일방 불참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줬다. 지회들은 현대차그룹 노무관리 정책을 윤여철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낮은 기본급 체계를 유지하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엠시트 등에 대해 상여금 분할 지급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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